KCI등재
EC 농업의 현황과 공동농업정책(CAP)의 흐름 = EC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저자
강봉순 (서울대 농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0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6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EC농업의 특성, 농업구조, 농산물 수급, 농산물 교역 등에 관한 현상 파악을 통해 EC 농업의 개요를 선명한 후, 오늘날의 이러한 EC농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공동농업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공동농업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다음에 공동농업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내지는 완화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앞으로의 개혁움직임을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EC농업의 진입이 새로운 농업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정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1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EC agriculture by summarizing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ricultural structure, demand for and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trade. A related objective of the paper includes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which has been influencing the EC agriculture substantially.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CAP, based on the price support policy, has been very successful in achieving a system of stable supply of basic food$ and in establishing a sou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Nevertheless. there are remaining problems such as a more equit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erms of countries, regions, and farms. A transformation of the direction of the CAP is discussed since there is a tight budget by the accumulation of surplus storag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n international pressure on its highly protective agricultural polic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ellows: First. the formation procedure and contents of the CAP are introduced; second. the performance and emerging problems of the CAP are summarized: third, the movements toward reforming the CAP are reviewed. In addition, some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EC agriculture on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which is being resh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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