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의 건설공사 도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반도체 제조업에서 건설공사 도급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Contracting Construction Projects in Manufacturing Industr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안전공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ⅳ, 63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진우
UCI식별코드
I804:11034-200000503088
소장기관
In this study, when construction works for the maintenance, management, and expansion of workplac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re carried out,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olicy was identifi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In particular, based on legal policies related to contracting and literature studies on existing studies,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conduct interviews and check the site for those involved in contracting construction works. For the case study, various types of construction works and related people were selected as the main subjects of consideration, and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focused on how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olicy was applied at the actual site and interpreted and operated by those invol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First, the unclear definition of construction orders and contracts caused confusion on site, resulting in a reduction in existing safety management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resulting in a vacuum in safety management.
Second, An inadequate construction phase plan and health and safety file was drawn up due to manufacturing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such as Fast Track and insufficient manufacturing construction capabilities. As a result, it has become a perfunctory paperwork that is not used in the field.
Third, concerns over issues related to illegal dispatch led to difficulties for the orderer or contractor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unstable behavior of related workers, and difficulty in improving safety and health in due course. Therefore, some sites proceeded by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the owner, but this resulted in reducing the willingness of partners to form an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on these issues, present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clearly define terms at orders and contracts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work. This people do not interpret it differently, ensuring that effectively applie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olicy.
Second, the procedures and details of the preparation of the An inadequate construction phase plan and health and safety file shall be improved realistically, and the scope of mandatory application for safety and health of the order shall be expanded.
Third, be aware of the need for measures to improve the unstable behavior of related recipient workers, and specify that the contractor can directly intervene.
Fourth, in order to form an autonomous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related recipients, A system supported by the owner or contractor to partner companies to effectively establish OHSM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improve safety and health levels is needed. In addition, the professionalism and activ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required.
Through the improvements derived from this study, we hope tha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olicy related to the contracting of construction work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ll be a foundation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에서 사업장의 유지·관리·확장을 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정책의 적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급 관련된 법 정책과 기존 연구들에 관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건설공사 도급에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반도체 제조업 A회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유형들의 건설공사와 관련자들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례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관련자들이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건설공사의 발주와 도급의 명확하지 않은 정의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켰고, 이는 제조업의 건설공사에서 기존 진행하던 안전관리의 축소를 야기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둘째, 제조업 건설공사의 Fast Track과 같은 건설공사 특징과 함께, 발주자의 건설공사 역량 미흡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불러왔고, 이것은 서류 업무로만 운영되어 실제 공사 현장에 활용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불법 파견과 관련된 이슈 우려로, 발주자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적절한 시기의 안전보건 개선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발주자 주관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여 진행하였으나, 이것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 형성 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건설공사에서 발주 및 도급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관련된 법령 및 법 정책의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자들의 상이한 해석이 진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립한다.
둘째, 안전보건대장 작성절차와 내용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불안전한 행동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넷째, 관계수급인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에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발주자나 시공사가 협력사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전문성과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통해, 제조업에서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정책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증진과, 산업재해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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