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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after Prosecution Reform: System and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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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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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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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will look into how investigativ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and 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and the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investigation power are distributed to various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ird,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uch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the suspect is examined by which investigation organization. Lastly, it suggests what is needed in the future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more advanced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power and the decentralization system of investigation power.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at efforts to est-ablish a smooth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efforts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 of investigation powers among various investigation organizations.
이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검·경수사권 조정,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분의 신설, 자치경찰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수사조직이 어떻게 신설되고 재편되는지 본다. 둘째, 수사권이 다양한 수사조직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 체계를 분석한다. 셋째, 이처럼 분산된 수사권이 경합하게 될 경우 피의자는 어떤 수사조직의 수사를 받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보다 진전된 인권친화적 수사권과 수사권 분산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수사조직 사이에서 경합되는 수사권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수사조직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잉범죄화시대이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1인에 대해 다수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범죄에 대해 다수인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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