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의 한국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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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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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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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06(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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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구조는 영미형 자본시장 중심(capital market based) 시스템으로 변화. ○ 하지만 우리 경제는 현재 잠재성장률 저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기업가정신의 쇠퇴,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에서 기술혁신 투자 및 설비투자의 부진 문제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양극화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및 제언 ○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영미형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보다 기술혁신 친화적일 것이라고 가정. ○ 하지만 자본시장 중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음. ○ 자본시장 중심체제로의 전환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임. ○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구조에 관한 선진국의 연구는 영미모델로의 수렴보다는 각국의 제도적, 산업?기술적 경로의존성을 보존하는 혼합(hybrid) 모델의 등장에 주목. ○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영미 모델로의 수렴보다는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로와 미래전략을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현이 더욱 중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기술혁신 제1절 금융이론과 경제성장, 슘페터와 케인즈 제2절 신성장이론과 신금융이론 제3절 금융발전과 기술혁신 제4절 자본시장 우위론 제5절 자본시장 우위론 비판과 은행 중심 시스템 제6절 법체계론과 금융서비스론 제7절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와 결론 금융?기업지배 시스템의 변화와 기술혁신 제1절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투자부진 제2절 기업의 설비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제3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제4절 투자양극화와 부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제5절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투자의지의 변화 제6절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기업금융의 변화 벤처캐피탈 발전의 여러 조건들 제1절 벤처캐피탈의 발전과 국가적 시스템 제2절 국제비교와 국가금융시스템 논의의 한계 제3절 벤처캐피탈의 발전의 비금융적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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