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글로벌화- 현황과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민간부문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국제공동연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국제적인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개발 글로벌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R&D 허브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임 ○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과 연구개발의 글로벌화 정책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술혁신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R&D 글로벌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동향을 분석 - R&D 글로벌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고 탐색적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함 - 우리의 현황과 수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R&D 지표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R&D 글로벌화의 개념과 주요 동향 □ R&D 글로벌화의 개념과 유형 □ R&D 글로벌화 주요 동향 우리나라의 R&D 글로벌화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R&D 글로벌화 현황 조사 □ 외국 기업의 국내 R&D 현황 R&D 글로벌화 지표 체계 □ 기존의 R&D 글로벌화 관련 지표 □ R&D 글로벌화 지표 체계 □ R&D 글로벌화 지표 개발 □ R&D 글로벌화 지표에 따른 수준 분석 R&D 글로벌화 지표 구축 방향 □ 우리나라의 R&D 글로벌화 수준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서의 투자도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들이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글로벌화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외 연구개발 투자의 유입 측면을 볼 때 국가 총 R&D 지출 중 해외 자금으로 수행된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0.5% 수준으로 20%에 가까운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서는 물론이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및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주체들이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으로 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R&D 활동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총 R&D 비용의 2.9%만을 해외 R&D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 산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R&D 글로벌화를 통한 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본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글로벌 R&D 활동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전체 특허출원 건수 중에 해외 R&D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로 출원한 특허 비율은 4.95%에 그치고 있으며 총 보유특허 중에서의 비율도 2.2%에 불과함 ○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글로벌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연구개발 활동 중 해외 연구개발활동은 약 4% 정도 비율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소수의 R&D 글로벌 활동에 적극적인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해외 R&D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R&D 글로벌화 지표 구축 정책 방향 ○ R&D 글로벌화 지표 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 연구개발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 및 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실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개발 활동의 절대 규모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단계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켜 R&D 글로벌 수준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연구개발 글로벌화에 대한 정확한 지표 체계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간 공동 노력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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