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 Prospects and Tasks for Social Service Policies in 2025
저자
김유휘 ( Kim Yuhwi ) ; 김세진 ( Kim Sejin ) ; 이민경 ( Yi Mingyeong ) ; 이상정 ( Lee Sang Ju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9(19쪽)
제공처
이 글에서는 2024년 사회서비스 전반과 장애인, 아동, 노인 분야별로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분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아동 분야는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노인 분야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서비스 전반과 분야별 정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내용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에서는 수요자 욕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the state of social service policy in 2024, examining both general services and those targeting specific groups―disabled individuals, children, and older adults. We also explore challenges expected in 2025. Our focus for disabled people is on ‘Integrated Care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sonal Budgets Scheme for Disabled Persons,’ and ‘Comprehensive Health Care Management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children, we examine ‘child protection’ services, and for older adults, we address ‘Aging in Place’ services. We find that social services, in general and for specific groups, require improvements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To meet users’ needs more effectively, local-level efforts are essential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and policies supporting social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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