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 Prospects and Tasks for Population Policies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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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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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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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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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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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5년 차로 2025년 추진되는 세부 정책과 5년간의 기본계획 전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향후 추진될 인구정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행복을 주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In the face of rapid demographic changes characterized by low birthrates and population aging, the government has pursued medium-to-long-term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the pan-ministerial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hich, first launched in 2006 and renewed every five years, is now in its fourth iteration. The last of the years covered by the 4th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year marks an important juncture to assess the plan’s overall outcomes, evaluate its final-year initiatives, and prepare medium-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upcoming 5th Basic Plan. This year is also one in which the “Measures to Reverse Low Birthrates,” announced in June 2024,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It is expected that these policy efforts, as they progress, will contribute to greater happiness i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us helping to lay a foundation for making our society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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