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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 Wealth inequality in Korea: Causes and Potenti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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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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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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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와 상속여부는 자산 격차 현상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수준의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 자산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형경제를 통해 자본 수익률 차이에 따른 효과, 소득세, 상속세 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본 수익률의 차이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주어 자산 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자산의 격차가 변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누진성이 증가할수록,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산의 격차를 비롯하여 소득의 격차 등의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및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급격한 세율 변화 및 지나치게 누진적인 과세제도는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세율 및 과세 구조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d the determinants of wealth inequality in Korea. We used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multiple perspectives of wealth inequalities. The micro approach results from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how that income inequality and inheritance could explain partly the wealth inequality, while the difference in education level does not explain the wealth inequality. Macro approach us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heterogeneous agents show that the return on capital is heterogeneous by capital size, which affects accumulation of capital potentially causing wealth inequality. It is possible to observe wealth inequality due to change in tax rate. According to our results, a progressive income tax and the high rate of inheritance tax could reduce wealth inequality.
Rising wealth inequality is very common across the world. Economic inequality including income inequality and wealth inequality may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and social trust.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reducing wealth inequality through tax rate change or tax system reform. It should be also emphasized that rapid change in tax system or more progressive taxation could harm individual and household’s economic incentives. The research on the optimal tax rate and system to reduce wealth inequality is a fruitful area for future resear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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