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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 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Means-tested vs. Non-means-tested Welfare Expenditures and Poverty: Evidence from EU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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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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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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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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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urostat data on welfare expenditure and poverty for 28 EU member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means-tested and non-means-tested welfare expenditures on poverty. We use two measures on poverty: one is a relative measure of poverty, which is the proportion of people below a poverty line of 60% of the national media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the other is a subjective measure of poverty, which i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find it difficult to make ends meet. We find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decreases by 0.146-0.149%p as means-tested cash benefits increase by 10%, whereas non-means-tested welfare benefit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rate. Subjective poverty rate, on the other hand, decreases by about 1.8-2.1%p as non-means-tested welfare benefits increase by 10%. According to the recently presented ‘Five-year policy roadmap’ of new government, welfare policies will be reformed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both non-means-tested and means-tested cash benefits. Our findings imply that the reform may be effective to reduce poverty.
더보기본 논문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서 수집한 EU 28개 회원국의 복지지출 및 빈곤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적 복지지출과 보편적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대부분의 빈곤 분석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빈곤지표로서 상대적 빈곤율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정책체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주관적 빈곤율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액 中 현금지원액이 10%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0.146-0.14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액은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관적 빈곤율은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보편적 현금급여액과선별적 현금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개편될 예정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개편 방향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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