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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의 대립적 - 협조적 통상정책의 기원과 전개 = 미국 통상법안(88년 통상법 vs. 94년 UR실시법안) 비준의 프로세스와 메커니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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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2(3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and the process of divergence and convergence) of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U.S. in trade policy through a case study on the ‘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1988’ and the ‘Uruguay Round Implement Act’ Negotiations under the GATT/WTO reg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historical origin of U.S. and Japan's confrontational(oppositive) Trade Policy under the GATT regime and analyzing the enactment process '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1988'. Also, through analysis of America's establishing process of 'UR Implement Act', examine the Section 301 system of U.S. and WTO to analyze the cooperative trade relations between U.S. and Japan.
First, I will examine the ‘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1988’(U.S. legislature) to investigate the reinforcement process and changes the Section 301 in the 1980s. Specifically, focuses on the Super 301. in the legalization process of the '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1988'Second, during the legalizing process of ‘Uruguay Round(UR) Implement Act’, it is ke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tion 301 and diffuse reciprocity of GATT/WTO. As we all know, reciprocity of U.S. in trade policy changed over during the process in ‘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1988’ and UR negotiation(ratification). In other words,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ciprocity in U.S. trade policy has returned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of GATT/WTO after the establishment of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 hoc, I will prove the process of 'UR Implement Act', which became the leverage of restricting United States’ arbitrarily usage of the Section 301 and switch from special reciprocity to diffuse reciprocity. Also I will show that Japanese trade politics in WTO dispute settlement has changed much from the GATT days. Because during its early WTO disputes Japan made sure that U.S. unilateralism would be deterred by a threat of WTO litig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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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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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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