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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귀환 - 90년대 시민 담론과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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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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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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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란 말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 주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시전 상인을 지시하는 한자어로 처음 출현한 이래 시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시민이 행정구역 거주민의 의미를 넘어 정치적 행위주체로 거듭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4·19였다.
1980년 5·18 민중항쟁은 민중개념의 급진화의 결정적 계기였고 80년대 마르크스주의와 결합되면서 계급적 성격이 뚜렷해지기도 했다. 80년대 민중 개념의 급진화와 확장은 90년대 시민개념의 대두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시민이 민중의 대체어 내지 대립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귀환은 단지 정치적 상황의 산물만이 아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는 중요한 계기였지만 이미 한국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짝을 이루어 성장해왔다. 이른바 ‘개발독재’는 정치적 반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쌍두마차의 질주였다. 공교롭게도 조선시대 이래 시민은 시장을 중심으로 존재해왔는데, 근대 이후 다시 한 번시장의 주인으로 돌아온 셈이다.
The term “citizen” has been used more recently as the most typical concept of a group subject in Korea.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as a Chinese character that refers to merchants in the Joseon Dynasty, the term ‘citizen’ has changed in its meaning according to changes over time. It was during the ‘April Revolution’ that the term ‘citizen’ as a group played a decisive role in political acting. The ‘May 18th People’s Resistance’ in 1980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radicalization of the concept of indivduality in the 1980s. The radicalization and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eople’ in the 80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the‘Civil Concept’ in the 90s. The return of citizenship to the forefront was not just a product of political circumstances. Korean capitalism had already grown in conjunction with liberalism. The so-called “developmental dictatorship” was a double-horse race of political anti-liberalism and economic liberalism. Coincidentally, citizens have been a central concept hand in hand with the market since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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