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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On-the-Payroll Clause' Attached to Wag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January 23, 2025 (Case No. 2019da204876) -
저자
장우찬 (국립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14(28쪽)
제공처
2013년 이래 임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학계뿐만아니라 하급심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고정성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다만, 재직조건부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에 관해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재직조건이 임금의 본질과 상충되는지 살펴본다. 특정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의 본질과어긋날 수 있다.
둘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전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2025년 대법원 판결의 변경에 앞서 선결적으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어야한다.
셋째, 임금에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본다. 이른바 재직조건의 유효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조건의 유효요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하게 검토하였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The validity of the ‘On-the-Payroll Clause’ attached to wages has been a subject of continuous controversy since 2013. Judgments have been mixed, both in academic circles and in court proceedings. The 2024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abolished the existing concept of ‘fixedness’ and newly established the definition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Ordinary Wage. However, while the ruling acknowledged the Ordinary Wage nature of wages subject to the On-the-Payroll Clause, it did not explicitly rule on the validity of the ‘On-the-Payroll Clauset’ itself.
This paper will successively examine the following four issues: Firs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In-Service Requirement conflicts with the essential nature of wages. The condition that a certain wage is paid only to employees who are employed on a specific date may contradict the idea that wages are compensation for labor rendered.
Secon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2024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 (Full Bench Decision) presupposes the validity of the In-Service Requirement. If an argument is made to deny the validity of the In-Service Requirement, the 2024 en banc decision must be altered as a prerequisite (a preliminary matter) before the expected change in the 2025 Supreme Court ruling that affirms the validity of the In-Service Requirement.
Thir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ertain requirements are necessary when attaching the In-Service Requirement to wages.
Fourth,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whether the 2025 Supreme Court decision conducted a legally faithful and sound examination of the validity requirements for the In-Servi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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