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 전후 일본정부의 ‘죽도=고유영토’ 날조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고문헌, 한국의 고문헌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취급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 입장에 대항하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가 없다. 1905년 일본은 독도가 주인없는 영토라고 했고, 이러한 이유로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편입하였다. 독도는 주인이 없는 영토가 아니고,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 이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한일회담부터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북방영토문제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인용한 것이다. 둘째, 일단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만일 일본이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고유영토라고 입장에 있는 한국보다 영토적 지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조치를 강화할 때마다 일본이 고유영토라는 명목으로 내세우면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의 실효적 조치 강화에 대해 고유영토 주장으로 항의하였다. 한국은 독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감시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여섯째, 일본은 고유영토 주장으로 실효적 조치를 강화했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일본은 국제정치상에 발생한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가 고유영토라는 입장에 대응하여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ancient documents of Japan and Korea, Dokdo is Korea's own territory. From ancient times to today, Korea treated Dokdo as its own territory along with Ulleungdo Island. However, Japan argues that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against Korea's position as its own territory. Historically, there is no evidence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n 1905, Japan called Dokdo a territory without an owner, and for this reason,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Dokdo is not an ownerless territory, but it was already Korea's own territory before Japan incorporated Dokdo. Nevertheless, Japan has been very active in claiming that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since the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t was during the 1962 Korea-Japan talks that Japan began to use Dokdo as its own territory. Why does Japan claim Dokdo as its own territory? First, Japan's claim to Dokdo as its own territory cited the method used in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Second, it is to cope with Korea because Korea claims Dokdo as its own territory. Third, if Japan does not claim that it is its own territory, it is considered that its territorial status will be lower than that of Korea, which is in the position as its own territory. Fourth, whenever Korea strengthens effective measures against Dokdo, Japan can strongly protest if it is put forward in the name of its own territory. Fifth, Korea protested against the reinforcement of effective measures by claiming its own territory. Korea has installed various structures on Dokdo, and Koreans live there. Japanese patrol boats monitored Dokdo and protest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Lee Myung Bak The president visited Dokdo and inform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Sixth, Japan strengthened effective measures with its own territorial claims. Shimane Prefecture enacted the "Day of Takeshima" ordinance. Japan did not actively deny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avoid international criticism over the Dokdo issue that occurr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and it is required to be published in textbooks of all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is way,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that Dokdo was Japan's own territory in response to the position that Dokdo was Korea's own territ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신한일어업협정 체제 하의 독도 영유권과 해양 경계선
• 3.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항의
• 4.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
•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