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조세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Finance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house
저자
황헌순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4(24쪽)
제공처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AI)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AI기본법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AI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AI집적단지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AI집적단지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떠한 세제우대조치 규정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AI집적단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입법안이 가능할지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로 한다.
이에 첫째, AI기본법상 인공지능정책센터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법조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자의 성격과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정책센터의 경우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한번 지정되면 문제가 있더라도 지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개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AI기본법상 AI산업을 위한 물적 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는 결국 AI단지와 같은 형태를 운영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특히 세제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현재 조특법과 지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 등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AI단지에 대해서도 AI단지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소득과세에 대한 면제, 관세의 면제, 지방세에 대한 경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사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정책상 AI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를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AI단지에 대한 세제감면 혹은 경감 비율은 향후 구체적인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세제개편안을 보면, AI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AI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AI기본법이 AI와 관련한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AI와 관련한 내용은 AI기본법 등 AI와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이후 조특법이나 지특법은 AI 관련법에서 AI기술로서 인정받은 사항임을 바탕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법체계간 정당성을 가지며, 각 법률의 존재의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Korea and abroad. In this regard, the so-called “Basic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Trust Foundation” was enacted and is in effect from January 22, 2026. In the Basic AI Act, a system such as an AI integration complex to activate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tablished.
This study examines what tax support is available to activate systems such as AI integration complexes. In this regard, first, let’s look at what tax preferential measures are stipulated in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 addition, to reflect these contents, we will propose our own improvement plan to what kind of legislation is possible for the AI agglomeration complex.
Therefore, first, the legal provision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enter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Framework Act on AI were reviewed.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nature of both and the future operation method. In the c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enter, we looked at the problem that there is only a regulation on designation, but there is no regulation 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In other words, once designate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esignation cannot be canceled even if there is a problem, so the law must be revised.
Second, it looked 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terial infrastructure for the AI industry under the Framework Act on AI. And in the end, it will have to operate in the same form as an AI complex, and we looked at how tax support can be provided. As such, various industrial complexes currently stipulated in the Special Investigation Act and the Special Local Act were considered.
Through this, the tax deferral examined, income taxation exemption, tariff exemption, and local tax reduction for AI complexes following the factory transfer to AI complexes. Through comparison with these similar cases, I think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logic that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AI complexes is not a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national policy. Of course, the tax reduction or reduction rate for AI complexes will require detailed economic analysis in the future.
Third, if you look at the tax reform plan, it contains AI-related contents, and you can see that those contents are not included in the Basic AI Act. In addition, related contents ar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table 7].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doubt the role of the Basic AI Act in the area related to AI.
Therefore, in the future, AI-related contents are stipulated in laws related to AI,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AI, and since then, the Special Act or Special Act has been recognized as AI technology in AI-related laws, it has legitimacy between the legal systems and can promote the existence of ea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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