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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주개발 재정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form of Public Finance Law for Defense Space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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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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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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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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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이 안보와 산업이 교차하는 핵심 영역으로 재편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은 우주개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세계 정부 우주예산 가운데 국방 부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국방 우주개발은 「우주개발 진흥법」,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복잡하게 얽힌 법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은 군의 소요에 기초한 하향식으로, 비국방은 연구개발 중심의 상향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 기업의 중복 부담과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 우주개발과 그 재정제도를 개관하고,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산업발전 측면의 재정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방위력개선비의 프로그램 분류상 ‘우주’가 독립 항목으로 가시화되지 아니하여 국방우주 재정의 규모와 흐름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이 외형상 함께 성장하고 있음에도 양자의 실질적 교집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방수요와 우주산업 간 연계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는 현행 통계나 예산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국방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법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방 우주개발은 장기간 추진되기에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비 등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재정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단기적 비용 절감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기술 축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장기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수 부처에 분산된 우주 관련 예산과 국방․민간으로 분리된 예산구조가 이중용도 기술 투자에 초래하는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무 중심의 재정기획과 중기적 예산체계의 연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상 위성영상 서비스 등에 대한 임차가 가능함에도 그 활용이 제한적인 점에 비추어, 임차 및 서비스 조달에 필요한 절차적․예산상 기반을 정비하여 민간의 기술이나 자산을 국방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s outer space is being reconfigured into a domain where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y intersect, major powers are aggressively expanding their space investment, and in 2023 the defense share of global governmental space budgets surpassed the civilian share for the first time. Against this backdrop, Korea’s defense space development is being pursued within a complex statutory framework comprising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Because defense development proceeds top-down on the basis of military requirements while non-defense development proceeds bottom-up around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bifurcated governance imposes duplicative burdens on firms participating in both tracks and gives rise to inefficiencies in the allocation of limited national resources.
This study reviews defense space development and its fiscal institutions,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pace and defense industries, and proposes reforms to the fiscal and legal framework from an industrial development perspective. The analysis finds, first, that “space” is not rendered visible as an independent program category within the current force-improvement budget classification, making it difficult to ascertain the scale and flow of defense space finance in quantitative terms;and second, that although the space and defense industries are both growing in aggregate, it remains difficult to determine accurately the extent of their substantive overlap. This finding points to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atistical and budget classification systems, which do not make the linkage between defense demand and the space industry sufficiently visible, and demonstrates the need for an institutional foundation within the fiscal and legal framework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defense space industry.
On this basis, the study advances three reform measures. First, because defense space development is pursued over long periods, fiscal instruments that operate as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fiscal-year independence, such as continuing expenditures, should be used more fully to secure stable funding. The performance-management regime, which is oriented toward short-term cost savings, should also be supplemented to reflect long-term outcomes such as technological accum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Second, to mitigate the inefficiencies in dual-use technology investment caused by the dispersion of space-related budgets across multiple ministries and the separation of defense and civilian budget structures, closer linkage between mission-based fiscal planning and the medium-term budget framework should be considered. Third, although existing law permits leasing arrangements for satellite imagery services and similar capabilities, their use remains limited. The procedural and budgetary foundations necessary for leasing and service procurement should therefore be established, and the government’s role as a purchaser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private-sector technologies and assets can be utilized in the defense domain. In conclusion, the fiscal and legal regime for defense space has reached a stage at which it must move beyond a model that treats the security and industrial spheres on separate planes, toward the integration of plann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procur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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