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환경정의 =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소위 문명의 이기를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나타나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사회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나 환경·사회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좀더 넓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 의해 향유·지불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에너지로 인한 환경위험의 형평성 있는 분배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환경정의적 접근을 통해 검토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둘러싼 환경불평등 문제를 짚어본다. 환경정의적 관점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가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편리한 삶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 또 에너지 관련 위험시설이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와 합리적 보상을 수반하여 입지하거나 운영되지 않으면 환경갈등으로 폭발한다. 에너지 이용이 유발하는 환경불평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에너지정책결정에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ergy in modern society means power to enjoy the so-called 'convenience of modern civilization'. However,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involve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generates the problem of social equity. Accordingly, ignorance of the equity issue amplifies social conflicts. We can ask whether benefits and social environmental costs resulting from energy use are distributed equally among social members based on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equity and, if not, who enjoy benefits and who is required to pay for costs. What is equal distribution of energy benefits, and how is it possible?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equity in the energy field and more specifically reviews environmental inequity surrou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radio active waste issues. If there is no consideration about environmental justice in energy field, some people cannot support their life because of the lack of energy supply required to satisfy their daily basic needs and some people can be sacrificed for others' convenient life. In addition, environmental conflicts explode if dangerous energy-related facilities are located without local residents' agreements and rational compensation for negative impact. Only when environmental inequity involved with energy use is considered, environment-friendly energy use is expanded and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ergy decision-making process is strengthe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에너지와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불평등 사례
• 4. 한국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와 환경불평등
• 5. 에너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원칙들
• 6.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우리말 초록
• 영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