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지방정부의 공공정책결정과 타당성 분석의 함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제안서 검토)라는 합리적인 정책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실제 타당성 분석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타당성 분석과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지방의회, 민간사업자등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책분석의 합리성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고,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의 준해결 사항에서 추진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러한 갈등의 준해결은 다음의 세부 정책집행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주무관청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라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기초 자치단체나 의회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학교정화구역 관련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민간투자사업이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민간투자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책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믿음’이 실제 정책분석 현장에서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각정책행위자 정책적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즉 합리적인 정책결정 또는 공공정책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