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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scal Share of Expenses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Busan-Ulsan-Gyeongnam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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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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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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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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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the fiscal plan for the share of expenses among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s as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s formed, and propose such a plan for the case of ‘Busan-Ulsan-Gyeongnam Mega City. We find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expense sharing criteria based on the target of benefit for each joint project. For example, differing sharing criteria is sugges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he benefit of project targeting the whole population, the mixture of population and specific beneficiary, or the specific beneficiary. In anticipating the appearance of another type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schemes that differentiate the fiscal share of expense among the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s.
더보기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을 각 자치단체의 인구와 개별 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별연합의 수행사업을 첫째, 100%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둘째, 인구 일정 비율과 수혜 범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셋째, 100% 수혜 범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개별 사업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과 다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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