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민주로 구축되는 신국가권위주의 체제: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정치체제전환 = The Neo-State Authoritarianism which is Constructed with Chinese Democracy: the Comparative-Socialism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시장화 개혁이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상이한 정치체제 형태의 결과를 가져온 탈사회주의 전환국가 체제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전환기 변화되고 있는 중국정치체제의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중국과 소동구는 과거 모두 사회주의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역사의 유산, 정치권력구도, 국제환경, 정치-경제관계 등의 요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전환 방식을 보여주었고 체제전환 이후 서로 상이한 유형의 체제를 형성하여왔다. 러시아의 경우 외재적으로는 민주적인 형식을 유지하지만 내재적으로는 집중된 권력을 지향하는 `통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동유럽의 경우 헌법 개정이나 새로운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체제로 분류되지만, 국가별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보장의 폭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소동구의 경우처럼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통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정치안정을 유지해나가며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갔다. 그러나 사회주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혁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당-국가 체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맞서 중국의 국가 행위는 민주체제로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대에 직면해 끊임없이 재정립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 체제는 점차 지배층 내부의 견제 기제와 체제 내부의 다원주의가 결합된 `신국가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어갔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다시 러시아와 같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뿐 아니라 수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통치과정에서 민주적 방식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중국식 민주`라는 담론을 구축하고 중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식 민주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을 민주주의 체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핵심이 비어 있는 것으로 피치자에 의한 선출에 의해 권력이 바뀔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의 정치적 힘은 피치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실정에 맞는 `민주의 중국화`가 가능하더라도 현재 중국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할 순 없다. 대신 중국은 민주라는 개념과 그 내용을 효율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중국의 주장대로 권력구조의 근본적 교체 없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향후 중국식 민주가 어떠한 실질적 내용으로 채워지고 실천될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political system is a `Socialist Democracy` in China, which is recently emphasizing the introduction of democratic way. But, China has clearly refusing the Free Democracy, so it has limited analyzing with modernization theory or transitology for the Chine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ransitional period. The existing researches about Post-socialist state present a democratization with the goal of system transition, but the empirical reality in these countries is a diffusion of hybrid regimes in various ways. It is possible that such form of political system is not the transient thing, but the long-term existence. This writing pays attention to this reality, and attempts to grasp the feature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which is changing through comparing with the transitional way and process between Post-socialist states. Even if China, Russia and Eastern Europe have similar experiences of socialist system, but these have transforming for different types of system after transition, according to the legacy of system and legitima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elites and the forces of civil society, the geographic lo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 in early reform phases. State action to avert democratic change in China is being constantly redefined in the face of changing social values and expectations. China was converted to the `Neo State Authoritarianism` which is combined with the check mechanism within the ruling inside and pluralism of interior system through these process. Russia was developed the mode as `Controllable Democracy`, forming a whole set of political rules featuring the control of democracy with the internal concentration of power with external form of democracy. In the case of Eastern Europe, it can classified with Democracy in the side of amendment of constitution or new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by law. But it exists various type in side of guarantee of civil rights and freedom between nations, it can classified with Liberal Democracy and Illiberal Democracy. The positive view about Chinese experience expanding democratic ways in the ruling process is not only empirically, but also theoretically diffused. And it has a lot of tries combining democracy theories with the Chinese actual condition. This effort is appearing recently with construction of `Chinese Democracy`. The problem will be how resolve the economic inequality and the problem of individual freedom, and what kind of agreement and contents can fulfilled i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