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has faced the aging society which means that the rate of infant and adult population decreases while the one of the old increases since 21th Century. These phenomenons would give us a feeling of uneasiness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expense should be increased more than before to take care of them. Therefore, many of countries which face the aging society are trying to look for the ways to relieve the social and economic expenses caused by it.
Especially, in Korea, the demands for the long-term care have been increased because of the dramatic uprising of the number of the old and the scarcity of family members to take care of them caused by women's more participa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Surely, it could be a big problem that the social function about supporting the old has been reduc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ose problems stated above. This system was activated on July 1, 2008 and since then, many of people have expected that it could be developed in the effective system, improve the old' lives and release the family's burden to be expended in supporting them. In addition, through the system it could be expected that a lot of employments and social investment related to it would be created and then be helpful in our economy.
Despite these expectations , it had a lot of problems for the firs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which the system would have inherently and is to try to find out the solution for them. Through the compararity and analysis to the German and Japanes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efore, I will try to know the problems that our system has and to find the solutions about them.
Based on this assumption, in chapter 5th I try to analyze the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rationalization of operation by the subject of management(insurer), the convenience and the magnification of the beneficiary,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recuperation center, the caregiver's qualification and benefit,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fund to operate the system. Finally, in conclusion I summarized all the articles stated in my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아동과 성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노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노령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미래에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필요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더욱 더 축소됨으로써, 전통적인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복지 등이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하고, 노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며,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생활의 질 전반이 크게 향상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 인력의 사회, 경제적 활동 활성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심리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던 선진국 중 독일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모색하고자 했다.
이것을 기초로 이 연구의 Ⅴ장에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사안인 관리주체(보험자)의 운영 합리화, 수급자의 편익과 확대, 요양기관의 인프라 구축, 요양보호사의 자격강화와 처우개선, 재원의 안정화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요약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 ⅳ
• 그림목차 = ⅴ
• 국문초록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 배경 = 5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태동 = 5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칭 = 8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체계 = 13
•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목적 = 15
• Ⅲ.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 21
•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 21
• 1.1. 관리주체 = 22
• 1.2. 피보험자와 수급자 = 23
• 1.3. 등급판정과 급여종류 = 25
• 1.4. 수급절차 = 28
• 1.5. 요양요원 = 28
• 1.6. 재원조달 = 29
• 1.7.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시사점 = 30
• 2. 일본의 개호보험 = 31
• 2.1. 관리주체 = 32
• 2.2. 피보험자와 수급권자 = 32
• 2.3. 등급판정과 급여종류 = 33
• 2.4. 수급절차 = 34
• 2.5. 요양요원 = 35
• 2.6. 재원조달 = 36
• 2.7. 일본 개호보험의 문제점과 시사점 = 36
• Ⅳ.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39
• 1. 관리주체 = 39
• 2. 피보험자·장기요양신청자·수급자 = 40
• 3. 등급판정과 급여종류 = 42
• 4. 수급절차 = 49
• 5. 요양기관 = 53
• 6. 요양요원 = 55
• 7. 재원조달 = 56
•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 1. 관리주체의 운영 합리화 = 58
• 2. 수급자의 편익과 확대 = 60
• 3. 요양기관의 인프라 구축 = 68
• 4.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 = 76
• 5. 재정의 안정화 = 79
• Ⅵ. 결론 = 87
• 참고문헌 = 89
• Abstrac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