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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로마법상 계약책임 법리 = Contractual Liability in the Ro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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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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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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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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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의 기초는 로마법에 있다.그래서 로마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 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로마법이 우리 민법 관련 제도의 내용적 기초를 이룬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와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 제도 중에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이 비교적 분명한 제도를 전제로 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로마법과 우리법상차이가 상당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로마법상 내용이 로마법을 계수한 계열에 속하는 우리법보다 로마법을 계수하지 않은 영미법과 상대적으로 더 비슷한 경우들도 존재한다. 이 글이 주제로 삼고 있는 계약책임 법리가 그 두 가지 경우모두의 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과 우리법 사이의 상당한 차이가 그대로 우리법과 로마법의 연결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로마법이 가지는 긴 역사에 있다. 로마법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변형을 거쳤는가에 따라 로마법의 고전적인 모습과 로마법에 기초를 두는 현행법의 차이는 낯설 만큼 클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 민법의 운용에 보다 참고가 되는 것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는 사실보다 로마법이 발달하고 변형되는 구체적인 맥락과 그 법리 전개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Korean Civil Law has its origin in the Roman Law via the German Law. Sometimes, however, there are quite discrepancies between the Roman Law and the Korean Law. Even in some cases the Roman Law is much more close to the Common Law than the Korean Law. Thus we do need to question that origin and its meaning. The contractual liability,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one of the examples of the discrepancies. Nevertheless, the example can not be a rationale for denying the original connectivity between the Korean Law and the Roman Law. The reason why is the Roman Law has its history over 2,000 years. There may well be many more variations in the roman laws, and the Korean Law is just one of them. There is nothing intrinsically wrong with the existence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Roman Law and its variations. Therefore, we can seek for the meaning of studying the Roman Law now in Korea from both its origin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ut of the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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