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Unternehmensgruppe im koreanischen Wettbewerbsrecht = Unternehmensgruppe im koreanischen Wettbewerb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34(2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2013년9월 중국 남경대학에서 발표한 한국의 재벌(대기업집단)에 관한 자료를 논문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소위‘경제민주화’가 정치쟁점화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집단의 형성과정과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현행 공정거래법상 개념과 주요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앞으로 입법방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등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이러한 순환출자가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및 지배력 강화,상법상규제회피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금지 및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중요사항 및 현황의 공시·신고의무,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정보 공개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다루고 있다.또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 소유회사에 대한 ①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유리한 조건의 거래,②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③ 사업능력,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함이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부당이익제공 금지)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대내적으로 총수의 사익 추구,중소기업 경쟁기반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고 있다.
더보기Sud-Korea wird in bemerkenswerter Weise von Grossunternehmensgruppen, den sogenannten Chaebol, gepragt und beherrscht. Namen wie Samsung, Hyundai, SK, LG verkorpern in Sud-Korea Wirtschaftsmacht und Einfluß. Kennzeichnend fur die koreanischen Grossunternehmensgruppen ist die ungewohnlich breite Diversifizierung. Aus der Perspektive der gesammten Nationalokonomie Sud-Koreas trugen die Unternehmensgruppen, die aus der Konzentration wirtschaftlicher Macht folgte, einerseits dazu bei, die koreanische Industriestruktur zu verbessern und auf internationaler Ebene die Glaubwurdigkeit und Anerkennung koreanischer Unternehmen allgemein herzustellen. Andererseits brachten aber die Unternehmensgruppen mit sich Monopolstellung oder Marktbeherrschung im Waren- oder Produktionsfaktormarkt, die eigentlich durch Verkehr innerhalb deren Unternehmensgruppen hergestellt wurde, und die Erhohung des Unternehmensrisikos, die aus dem Versuch des außerlichen Wachtums folgte. Ferner wurden Anteilbesitz- und ‘Governance’-Struktur verzerrt. Deswegen stellt die ‘Problematik der konzentrierten Herrschaftsmacht innerhalb Grossunternehmensgruppen’ auch wettbewerbspolitische Staatsaufgaben auf. Allerdings stellt die Problematik auch steuer- u. finanzpolitische Aufgabe auf. Ferner hangt sie auch mit der Politik zum Schutz der KMU(kliene und mittlere Unternehmen) mit. Die Bedeutung der ‘Problemaitk der konzentrierten Herrschaftsmacht innerhalb Grossunternehmensgruppen’ hat im allgemeinen einen erhohten Stellenwert in der jetztigen koreanischen Gesellschaft, die schon International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hinter sich gebracht hat. Um der wettbewerbspolitischen Aufgabe und dem erhohten Stellenwert solcher Problematik zu entsprechen, trifft das KGMfH(Koreanisches Gesetz gegen Monopol und fur fairen Handel ), d.h. koreanisches Wettbewerbsrecht, die besonderen Regelungen, die fur Grossunternehmensgruppen gelten sollen. Dabei orientiert sich die koreanische Wettbewerbsbehorde (KFTC), die mit der Regulierung der Grossunternehmensgruppen beschaftigt ist, auf eine neue Politik mit Bezug auf die Grossunternehmensgruppe. Die KFTC, die fur die Regulierung der Grossunternehmensgruppen zustandig ist, tastet fur eine neue Weichenstellung in ihrer Politik. Sie versucht so ein neues Schema herauszuarbeiten, das eine Politik verwirklichen konnte, welche die Unregelmaßigkeiten der Grossunternehmensgruppen, durch die letzten Endes Privatinteresse des ‘owner’ verfolgt wird, zu beseitigen versucht, ohne deren Konkurrenzfahigkeit im globalen Markt zu schad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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