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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이주 감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 Policy Options for Reducing Irregular Migration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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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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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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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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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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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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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현상인 비정규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단계, 체류 및 취업 단계, 외국인력의 귀국단계, 그리고 국제협력단계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이주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미 10개국에 이른 송출국가를 양해각서의 갱신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5~6개국 정도로 정비하고, 우리나라에 취업할 외국인력의 선발을 송출국의 재량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내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양질의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송출국의 송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관리, 고충처리 및 사후관리 행정체계를 갖추고, 불법체류 및 취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것이 외국인과 국내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과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도 중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various policy options for reducing irregular migration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causes of irregular migration and policy options for reducing irregular migration in each step of migration process. To minimize irregular migration, choosing the right sending countries with lower irregular migration rate and higher employers` satisfaction rate is important. Thu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MOUs with sending countries, Korea has to adjust the number of sending countries to the optimal level from current ten countries which are beyond efficiently manageable.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is a demand-driven system. Thus Korea has to develop effective system to select right qualified migrant workers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candidates based on the demand of employers. Korea also develop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on the each step of proces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cluding recruiting and immigration, managing employment and stay, protecting human rights of migrants, controlling illegal stayers, etc. In managing Employment Permit System, it is quite effective in minimizing irregular migration to use economic incentives to migrant workers and employers by raising economic returns to regular migration and costs of irregular mig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voluntary return in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is important as wel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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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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