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참여정부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과 성과 = Housing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Low-incom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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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9-228(30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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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참여정부가 인식한 2003년 초반의 주택문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중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추진된 정책성과와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당시는 주택보급률은 100%를 달성함으로써 양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주택 및 전세가격의 급등, 공공임대주택 재고부족, 주거수준이 열악한 가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요망되던 시기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도시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의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 이래 2006년까지 4년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전부 합해서 10,971호가 공급되었으며,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4년간 47만 4991호가 공급되었다. 아직은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주택이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건설비에 연동됨으로써 최하위 소득계층이 입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에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인 기준이 되었으나, 참여 정부가 미달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춘 현대적 주택이 건설되고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비록 한계가 있으나, 역대정부의 노력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examine housing problems recognized by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evaluates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family. In 2003 when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inaugurated, housing supply ratio exceeded 100 percent. But, low-income family who did not own house suffered from rapid increase of rent. To solve this problem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troduced public rental multi-household housing by purchasing and established 500,000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y plan for 5 years, and legislated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 into law. For 4 years from 2003 to 2006, 10,971 public rental multi-household housing by purchasing and 474,991 national rental housing have been supplied for low-income family. The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satisfied with their housing and rent. However, there is still problem that the lowest-income family cannot afford to pay rent because the rent of national rental housing is determined by construction cost excluded government subsidy. In the case of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 government did not act positively to lessen the number of low-income family lives under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 Nevertheless, the number of household under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 decreased by supplying new modern type of housing and by redeveloping deteriorated housing. It could be said that Participatory government put special emphasis on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family, compared with ex-governments of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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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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