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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 간 갈등해결 = Loesungen der Konflikten zwischen KVerfG und KGG in Sue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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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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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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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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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3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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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립의 발생원인, 내용, 갈등회피적인 반응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자신의 관할로 삼으려는 대법원의 지속적인 노력, 일원적 사법구조와 다원적 사법구조의 충돌, 헌법 제10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갈등관계, 헌법해석의 오류와 체계적 해석의 미흡 및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무모한 사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도모 등이다. 다음, 양 기관의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중 법원이 관여되는 절차에서는, 즉 위헌법률심판절차,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및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모두 나타났음을 보았다. 이어서, 양 기관은 나름대로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하였음을 보았으나, 이는 대법원의 경우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갈등의 해결방안으로는 발표자가 이미 제시한 학문적 성과에 기대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대립에 대한 해결방안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의 올바르고 공정한 해석으로부터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보기Bei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Konflikte und Gegensaetze zwischen KVerfG und KGG in Sued-Korea: woran liegt es, wovon sich streiten sie, wie sie sie vermeiden koennen, und wie sie diese Probleme ausloesen koennen. Erstens ist die Ursache dafuer zu untersuchen: beharrliches Anstreben KOGs nach der Zustaendigkeitserweiterung bis zur Pruefungen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Zusammenstoesse des Einheitlichen Justizsystem mit dem Pluralistische Justizsystem, kollisierende Beziehungen zwischen Art. 107 Abs. 1 Koreanische Verfassung (=KV) und Abs. 2, Fehlschlaege von der systematischen Auslegung der Verfassung, und KOGs wagehalsiger Versuch der grundsaetzlichen AEnderung des ganzen Justizsystems usw. Zweitens kamen zum offenen Konflikten zwischen zwei Verfassungsorganen in fast jedem Verfahren, an dem sich das KOG seine Teilnahme haben konnte: im Ueberpruefungsverfahren ue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im Verfahren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68 I KVerfGG und noch auch nach §68 II KVerfGG, und auch im Verfahren der Ueberpruefung ueber Kompetenz-Streiten. Anschliessend kommt in Betracht, dass beide Verfassungsorgane etwas und irgendwie angestrebt hatten, um diese Konflikte auszuloesen, wobei nicht zu uebersehen ist, diese Sorte Anstrebungen gehoere ohne weiteres zu einer von ihrer verfassungsrechtlichen Pflichten. Die Loesungen der Konflikten habe ich selbst mit vielen wissenschaftlichen Arbeiten schon gezeigt und hier verkuerzenderweise vorgestellt. Letztlich ist noch einmal zu betonen, dass die grundsaetzliche Loesung der Konflikte beider Verfassungsorganen auf die richtige und unparteiliche Auslegung der Verfassung insb. Art. 107 Ab. 1 und 2 beru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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