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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제주4·3사건 1세대 유족의 인권 침해와 회복 =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very for the 1st Generation of the 4·3 Bereaved Families with Discrepancies in the Family Register
저자
현혜경 (제주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1(33쪽)
제공처
과거사 정리와 회복 문제는 대개 희생자의 인권 침해와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족은 희생자의 희생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완결 짓는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유족들은 과거사로 인하여 세대마다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생자와는 다른 유형의 폭넓은 인권 침해를 경험하여 왔다. 특히 1세대 유족들은 희생자의 희생을 직접 목도하거나 희생자의 희생 결과로 평생에 걸쳐 인권 침해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글은 과거사 정리와 회복에서 1세 유족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와 회복 문제에 관심을 둔다.
본 글은 사례 연구로서 제주4․3사건의 1세대 유족, 그 중에서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에 놓인 1세대 유족들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와 회복 문제를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거사에서 유족의 인권 침해와 회복 문제를 통하여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회복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ssues of past history resolution and recovery have usually centered on the violation of the victims’ human rights and their recovery. The bereaved families have been seen only as the object of completing the issue of indemnific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sacrifices. However, due to their past history, the bereaved families experience different trauma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for each generation, and have faced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a different type from the victims. In particular, first-generation bereaved families either directly witnessed the victims’ sacrifices or were expos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out their lives as a result of their sacrifices. Nonetheless,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is issue. This article therefore focuses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very issues experienced by first-generation bereaved families in resolving and recovering from the past.
As a case study, this article discusse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basic rights) and the issue of recovery, focusing on the first generation of the 4·3 bereaved families whos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s are inconsistent due to the Jeju 4·3 Incident. Through this, we attemp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of bereaved families by different types of incident and generations, in order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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