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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숲:헌법 개정과 국법체계 변화-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성’과 ‘법률 모델’을 중심으로- = The Forest of Laws :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ransformation of National Legal System
저자
이경선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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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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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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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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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8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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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ational legal system consists of 130,000 legal norms,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1,435 legislative acts, and subordinate laws. This vast system of national laws(the normative matrix) can be described as the “Forest of Laws.”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down through the forest of statutes and the entire legal system and see the structure of differentiation.
On the basis of looking through the forest of statutes, we must address the increasing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reckless mass production of laws, the government needs to grasp the national legal system accurately. A society that reflects more deeply on legislative priority should be pursed.
Also, throughout the national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ssive and outdated laws should be drastically reformed(abolished). With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 major overhaul of the entire legal system must be carried out.
All members of society should think once again about how our society distributes national budget through the legislation. We should correct problems that make wasteful budget expenditures and gain institutional benefits with the creation of unnecessary laws.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a linkag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Furthermore, it is an original study showing that all laws can be classified into a uniform pattern of legal model.
It is the national legal system that has set various promi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society. Humanistic insights on the radical restructuring is needed on how to develop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culture more sophisticated and efficient.
대한민국 국법체계는 헌법과 법률 1,435개를 비롯하여, 하위 법규까지 13만개의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방대한 국법체계를 ‘법령의 숲’이라 칭할 수 있겠다. 법령의 숲, 국법체계 전체를 내려다보고 그 분화 구조를 간파하는 조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법령의 숲을 조망하는 토대 위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법률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법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우선순위를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잉 법률과 낡은 법률들을 과감히 정비(폐지)해 나가야 한다. 헌법 개정과 함께 이 국법체계 전반을 일대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법률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소모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만들고, 제도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글은 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 구조를 최초로 시도한 연구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일정한 패턴의 법률 모델로 분류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연구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약속들을 정해 놓은 것이 곧 국법체계다. 국법체계와 입법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적인 통찰과 파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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