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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 공공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단상 -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ization -
저자
김용욱 (감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0(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간접국가행정의 실현으로서 행정권한 분권 중 공공기관분권은 본래 국가가 수행해야 할 행정사무나 공공사업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공공기관분권에 대한 일반규율인 「공공기관운영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의 요건과 그 효과로서 경영실적평가에 있다. 그런데 그간 공공기관은 같은 공공목적 하에서도 공공기관별 고유목적사업이나 자체사업 등 사무내용이 고권적 국가행정사무, 상공업적 사무, 연구․학술․자선 등의 비권력적 비영리사업 등 세부적으로 차이가 남에도 이를 일괄된 같은 기준, 즉 “공공재정 투입여부” 등으로 지정․분류기준을 수립하고, 기재부장관의 재량으로 기준을 초월하여 다시 임의로 지정․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같은 평가기준, 즉 “수익성” 등으로 평가하여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당초의 공공기관 설립취지나 목적의 달성에 있어 효율성․효과성․경제성이 저해될 위험을 초래하였다.
행정권한 분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책임성”과 “수익성․자율성”의 가치 대립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둘지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무내용에 따른 기능적 분류기준을 제시하자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권적 국가행정사무(권력관계)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 한국도로공사 등 상공업적 영조물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존배려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면서(공공사업) 부수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관리관계) “독점적 공기업”, 항공․운송․건설․금융 등 민간시장 자체적으로 영위가능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시장경제질서에 참여하는(국고관계) “비독점적 공기업”, 연구․학술․자선 등 비권력적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공공성․책임성을 중점 가치로 두어야 하는 준정부기관 및 독점적 공기업은 평가에 있어 수익성지표의 비중이 줄고 민영화도 부적절하며, 비독점적 공기업은 수익성․자율성의 비중이 더 크나 종국적으로는 민영화의무로 귀결된다.
기타공공기관의 규율에 대해서는 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를 하고 있음에도 고유의 법적 규율은 없어 지정․분류의 실익이 없는 한편, 행정규칙에서 법상 근거 없이 발주청으로서 기타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를 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상 규율을 정식으로 마련하던가 아니면 행정규칙상 규율을 철폐할 것이 요구된다.
Today, among various types of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powers, the decentralization to public institutions refers to delegating administrative tasks or public projects, which originally should be performed by the state itself, to public institutions. In the Korean context, the core aspect of the general law on decentralization to public institution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lies in the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onsequent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s. However, despit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specific nature of duties carried out by each public institution, uniform criteria -namely, financial investment- have been used for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and uniform profitability standards applied for evaluations. This approach has resulted in unequal treatment and risks undermining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conomy, ultimately compromising the original objectives and purposes of establishing public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original intent behind decentralizing administrative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balance between the values of “public interest and accountability” and “profitability and autonomy.” In this regard, a more functional classification based on the actual content of the institutions' responsibilities would be appropriate. Specifically, public institutions could be categorized as follows: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performing authoritative state administrative tasks;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s” undertak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duties essential to sustaining citizens' livelihoods; “non-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s” conducting profit-oriented activities already prevalent in private markets, such as aviation,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finance;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engaged in non-authoritative, non-profit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cademia, and charitable functions.
Next, for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s, which prioritize public interest and responsibility, the weighting of profitability metrics in their evaluations should be reduced, and privatization is considered inappropriate. Conversely, non-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s should place greater emphasis on profitability and autonomy, and privatization is strongly encouraged.
Regarding “other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y are designated and classified under the law, the absence of specific legal regulations renders such classification practically meaningless. Furthermore,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proper legal grounds, impose regulations on these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either to formally establish clear legal grounds for such regulations or to abolish these administrative rules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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