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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불법이주민 구조를 위한 국제법 적용연구*- UNHRC No. 3042․3043/2017 결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Maritime Irregular Migrants:- Forcusing on UNHRC Decision No.3042·3043/2017 -
저자
박길홍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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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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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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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RC reported the documents, Decision (No. 3042 and 3043/2017), about the tragic case names Lampusa migrant shipwreck at 2021. Through the review of the Decisions that this article aim to analyze wha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looking at regarding the policy of the states and at dealing with maritime migrants. The UNHRC'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summarizes the offshore applic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which has been debated locally, and harmoniz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ith international maritime law, providing a basis for stat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Despite of meaningful report, the voice of UNHRC is limited by the fact that it is not legally binding and does not address the fundamental issue of the burden on states that have fulfilled their rescue obligations at sea. However, it is worthy that the UN has provided direction on policies toward irregular migrants at sea for the first time, and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the judgement of UN members followed to the legal guidance of UNHRC.
더보기본 논문에서 개괄하는 UNHRC의 두 건의 결정문(No.3042·3043/2017)의 분석을 통하여 해상이주민들을 다루는 각 국가들의 정책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어떠한 국제법적 법리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UNHRC의 결정문은 지역별로 논쟁되어 오던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국제해상법에 국제인권법을 조화시켜 국가별로 해당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정문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결정문이라는 점과 해상에서의 구조의무를 다한 국가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근본적인 현상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UN에서 처음으로 해상불법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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