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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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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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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awareness of their rights for medical liability and the advancement of legal principles, it becomes also not hard to find those who seek damages against hospitals, doctors and nurses for the suicide committed under the protection of psychiatric institute in Korea these
day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to find principles used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following things from above cases. That is, to gain the case, plaintiffs should show (1) there exists an obligation of “due
care”(there is a special relation between patients and hospitals), (2) the duty is violated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3) whatever injures or damages are sustained are proximately caused by the breach of duty and (4) the plaintiff suffers compensable damage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wrong death or not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himself or herself;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self-inflicted harm(the doctor should have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the patient's suicide and the doctor's negligence actually caused the suicide).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suicidal tendencie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dashes from an attendant and jumps out a window or otherwise attempts to injure himself or herself.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Most of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at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also find the legal organizations of medical liability and medical contacts on the suicide of patients who have psychiatric diseases under Korean neglig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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