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술혁명론 :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60-70년대 북한의 기술혁명론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김일성과 로동당의 혁명 전략 속에서 기술혁명과 사상혁명 사이의 관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로동당의 경제 발전 전략과 공산주의 건설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195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주체 노선・수령 체계・후계 체제 등 북한 체제의 핵심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1960-70년대 기술혁명론과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 시기 북한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1960년대 초 로동당은 기술혁명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했다. 당시 로동당은 생산력 발전을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1950년대 말에 완료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혁명 과업이자 자립노선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로 인식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로동당은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인재 양성 확대, 생산 현장과 과학계의 기술혁신 활동 강화, 기술혁명의 안정적・계획적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천리마작업반 운동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기술혁명 수행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강한 외연적 성장 경향은 로동당이 외연적 성장 방식을 고수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로동당의 내포적 성장 전략이 좌절된 결과였다.
둘째, 북한에서 사상의 중요성은 1950년대 말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사상혁명이 독립적이며 가장 중요한 혁명 과제로 정립된 시점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이 논문은 ‘북한은 사상 우위의 나라’라는 평가를 북한 역사의 모든 시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당시 북한 문헌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사상 관련 용어들의 시기 별 의미와 그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 확립은 사상 개조가 강조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로동당이 대소 관계 악화와 안보 위기・기술혁명과 7개년 계획 실행의 부진・당 정책에 대한 이견의 확산과 사회적 이완의 심화 등 196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응한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김일성은 1960년대 중반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을 확립한 이후에도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노선을 견지했으며, 이 때 사상혁명에는 ‘기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사상 개조’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1960년대 초 사상혁명의 의미는 장기적 혁명 과제로서 중간층의 사상 개조에 한정되었지만, 1960년대를 거치며 ‘정치사업 선행’(모든 인민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의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는 것), ‘당적 사상 체계 확립’(당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자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안보 위기, 사회적 이완과 동요와 함께 기술혁명의 부진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상혁명 선행이란 기술을 버리고 사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의 핵심 과제인 기술혁명의 철저한 관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당 주류가 1967년 이후 약 10년 간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주력한 목적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당원과 인민의 동의 수준을 높인 뒤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표 1
• 제2절. 논문 구성 및 각 장 개요 7
• 제3절. 연구 자료 10
• 제2장. 1960년대 초 로동당의 전면적 기술혁명 추진 12
• 제1절. 기술혁명을 통한 내포적 성장의 추구 13
• 1) 로동당의 당면 기본 혁명 과업으로서 기술혁명 13
• 2) 로동당의 혁명 전략에서 기술혁명의 위상과 역할 17
• 제2절. 기술혁명의 과제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22
•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명 과제와 목표 22
• 2) 과학기술의 중요성 상승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29
• 제3절. 기술혁신의 활성화, 제도화 추진 36
• 1) 생산 현장의 기술인력 확대와 기술혁신운동 활성화 36
• 2) 과학원 확대 개편과 과학계의 천리마작업반 운동 41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과 기술발전계획 의무화 45
• 4) 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술혁신의 제도화 51
• 제4절. 소결 57
• 제3장. 1960년대 기술혁명의 부진과 그 원인 59
• 제1절. 기술혁명 실현을 가로막은 내외의 악조건 60
• 1) 안보 환경 악화와 로동당의 병진 노선 채택 60
• 2) 병진 노선 채택 이후 사상의 강조와 자원 제약 64
• 3) 북한 사회의 이완과 정권의 미흡한 역량 68
• 제2절. 기술혁명의 부진과 경제 침체의 심화 77
• 1) 1960년대 북한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 78
• 2) 경제 부진을 불러온 기술적 문제들 84
• 3)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침체와 그 원인 89
• 4) 기술혁명 관련 과학 연구의 부진 92
• 제3절. 병진 노선이 과학기술 정책에 미친 영향 99
• 1) 과학계 역량의 분산과 기술혁명 과제 조정 100
• 2) 자립노선 정당화에 대한 집착과 역량 낭비 106
• 제4절. 소결 110
• 제4장. 발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사상 우위 원칙 확립 111
• 제1절. 1960년대 초 기술혁명을 위한 사상의 중요성 강조 112
• 1) 1950년대 말 이후 사상의 중요성 부상 112
• 2) 기술혁명 실현을 위한 사상 개조의 강조 114
• 3) 기술혁명 실현을 위한 ‘사상 동원’과 ‘정치사업 선행’ 119
• 제2절. 1960년대 중반 사상혁명 선행 원칙 확립 122
• 1) 농촌 테제 채택 이후 사상혁명의 독립 122
• 2) 과도기 논쟁, 속도와 균형 논쟁과 사상성의 강조 126
• 3) 사상성 제고와 기술혁명을 통한 고성장 추구 133
• 제3절. 기술혁명의 부진과 ‘인텔리 혁명화’의 부상 141
• 1) 1950년대 후반 김일성과 과학계의 갈등과 봉합 141
• 2) 1960년대 전반 기술혁명 부진과 갈등의 재현: 인텔리 혁명화 부상 145
• 3) 1960년대 중후반 김일성의 고성장 추구와 갈등의 심화 149
• 4) 1967년 갑산파 숙청과 인텔리에 대한 사상 검열 154
• 제4절. 1960년대 말 경제 활성화와 사상 우위의 정당화 159
• 1) 사상 사업 선행에 기초한 천리마작업반 운동 활성화 160
• 2) ‘혁명적 대고조’와 사상혁명 선행 전략의 정당화 163
• 제5절. 소결 167
• 제5장. 1970년대 사상 우위에 기초한 사상과 기술의 병행 169
• 제1절. 1970년대 전반 사상성 강조와 유일사상체계 확립 170
• 1)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인텔리 혁명화 강화 170
• 2) 3대 혁명론과 기술혁명론의 완성 176
• 제2절. 1970년대 후반 과학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의 모색 182
• 1) 제2차 7개년 계획: 과학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 추진 183
• 2) ‘새 세대’ 성장과 후계자 김정일: 전문성 강조의 배경 187
• 제3절. 기술혁명론과 인텔리 정책의 북한적 특징 195
• 1) 북한의 기술혁명론과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 195
• 2) 소련, 중국, 북한의 인텔리 정책과 과도기 문제 198
• 제4절. 소결 203
• 제6장. 결론 205
• 참고문헌 210
• Abstract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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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김성태,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작업반 점수제>>”", 『근로자』 , 21-26쪽, 1963
• 118 김형삼, "“생산에 대한 지도는 곧 기술적 지도이다”", 『근로자』 , 18-21쪽, 1962
• 119 김덕진, 한인호, "“전면적 기술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근로자』 , 33-37쪽, 1961
• 120 렴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사』 (1)", 사회과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 121 로동자신문사,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로동자신문사, (평양: 로동자신문사, 1970
• 122 리성준, "전자공학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 『과학원통보』 , 1-6쪽, 1963
• 123 강영창, "1961년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 중공업의 임무", 『근로자』 1961. 1, 43-51쪽, 1961
• 124 최중삼,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과 그 빛나는 승리”", 『근로자』 , 6(합본), 45-52쪽, 1974
• 125 박찬식, "『과학기술발전은 주체확립의 중요한 담보』", 사회과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126 리석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와 균형 문제", 『근로자』 , 46-52쪽,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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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박승흡, "“강철 12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중심 과업”", 『근로자』 , 20-25쪽, 1962
• 129 홍승은, "“대규모 기업소와 중소규모 기업소의 배합”", 『근로자』 , 33-38쪽, 1967
• 130 안광즙,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과 소비”", 『근로자』 , 24-31쪽, 1963
• 131 리원도,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방법", 『근로자』 , 46-48쪽, 1962
• 132 허 남, "미제는 동남아세아에서 쫓겨나고야 말 것이다", 『근로자』 , 38-44쪽, 1964
• 133 로병훈, "작업반은 군중 속에서의 사상사업의 거점이다", 『근로자』 , 45-51쪽, 1961
• 134 정지환, "“10대 과업 수행을 위한 도 당 위원회의 임무”", 『근로자』 , 15-24쪽,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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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장인기, "“설비 리용률 제고는 생산 장성의 중요 예비”", 『근로자』 , 22-26쪽, 1962
• 137 지장건,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자”", 『경제지식』 , 2-5쪽, 1963
• 138 허인혁,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인테리의 형성과 장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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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류영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근로자』 , 38-44쪽, 1965
• 141 김봉조, "“집단적 기술혁신 운동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 『경제지식』 , 1-4쪽,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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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김원풍, "“관개 체계 확립은 농업 기술혁명의 기본 고리”", 『근로자』 , 39-45쪽, 1958
• 146 김국훈,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선행이 가지는 의의”", 『근로자』 , 40-44쪽, 1961
• 147 한삼영, "“생산 준비 선행은 석탄 고지 점령의 기본 고리”", 『근로자』 , 26-30쪽, 1962
• 148 박순재,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군사 전략과 그 파산”", 『근로자』 , 39-48쪽,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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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남인호, "“기계화의 촉진은 지방공업 발전의 결정적 담보”", 『근로자』 , 46-51쪽,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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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김송기, "“우리나라 문화혁명 수행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 53-58쪽,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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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허재억,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근로자』 ,17-25쪽,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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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탁용달, "“3대혁명소조운동에 관한 연구―사회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209 송남진, "“생산을 통일적이며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참모부의 활동”", 『경제지식』 , 18-22쪽, 1964
• 210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 211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212 최창석, "“경락 계통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근로자』 , 2-10쪽, 1963
• 213 김태현, "“기계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중요 담보”", 『근로자』, 76-82쪽, 1957
• 214 함형숙, "“선진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 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근로자』 , 36-41쪽,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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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김승준, "“쌍마 전진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인 방조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23쪽, 1960
• 221 김상학, 정관룡,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과 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 『근로자』 1963. 20, 21-30쪽, 1964
• 222 김민섭, "“우리나라에서 유용 광물 분포 법칙의 연구 사업을 일층 강화하자”", 『과학원통보』, 18-20쪽, 1961
• 223 김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7개년(1961~1967) 계획에 대하여", 『근로자』 1961. 9, 137-192쪽, 1961
• 224 최태복, "“인테리들은 당의 높은 신임에 과학기술의 성과로 보답하여야 한다”", 『근로자』, 39-44쪽, 1978
• 225 홍성주, "“전문화, 협동화는 현 시기 기계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 『근로자』, 16-22쪽, 1964
• 226 주창룡, "“모든 공업 생산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경제지식』, 6-10쪽, 1964
• 227 한상두,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54-62쪽, 1958
• 228 김수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과학자돌격대 운동”", 『력사과학론문집』 12 , 55-118쪽,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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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정기련,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 『근로자』 , 38-43쪽, 1960
• 231 리세식, "1964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중심 과업과 그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964. 2, 22-29쪽, 1964
• 232 로동자신문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로동자신문사, (평양: 로동자신문사, 1973
• 233 이세영,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10
• 234 임창선, "“설비 리용률 제고의 중요 고리―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 , 18-25쪽, 1965
• 235 안 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새 조국 건설의 초행길을 열어나간 위대한 령도”", 『력사과학』 162 , 21-24쪽, 1997
• 236 리강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승리", 『근로자』 , 40-46쪽, 1972
• 237 리명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 『과학원통보』 , 9-17쪽, 1958
• 238 김재봉, 김하광, "“현존경제토대의 합리적리용은 현 시기 우리나라 인민경제 발전의 기본방향”", 『근로자』 , 28-34쪽, 1966
• 239 유건양,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자”", 『근로자』 , 20-26쪽, 1961
• 240 리석록,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의 조직은 농촌 경리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력사적 계기", 『근로자』 , 18-24쪽, 1962
• 241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3대 제일주의’에서 ‘과학기술 중시’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 91-121쪽, 2000
• 242 리동희, "간부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이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선결조건", 『근로자』 , 27-33쪽, 1971
• 243 김석형, "(과학원 사회과학 부문 위원회 위원장, 역사학 박사), “10년 간 사회과학 부문의 성과”", 『과학원통보』 , 1-8쪽, 1963
• 244 김재헌, "“북한 경제건설 과정에서 당적지도의 문제―‘과학기술돌격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245 이수아,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경제와 과학의 일체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246 김경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797-814쪽, 1973
• 24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 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2000
• 248 심재성,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과업”", 『근로자』 , 41~46쪽, 1969
• 249 이은걸,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발전전략연구―‘사상혁명’과 ‘경제건설’의 결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250 심유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것은 농업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담보이다”", 『근로자』 , 6(합본), 53-58쪽, 1974
• 251 김태호, "“리승기의 북한에서의 “비날론” 연구와 공업화 - 식민지 유산의 전유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2호 , 111-132쪽, 2001
• 252 박왕섭,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근로자』 , 39-44쪽, 1965
• 253 리진훈,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이며 근본 방법이다", 『근로자』 , 21-26쪽, 1972
• 254 김지수, "“북한 기술의무교육제 실시 과정에 관한 연구―급진적 사회주의 교육개혁의 좌절과 변형”", 『북한연구학회보』 10. 1 , 123-147쪽, 2006
• 255 로동혁, "사상혁명을 힘 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 11-18쪽, 1970
• 256 곽대홍,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제철 및 제강법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 『과학원통보』 , 14-17쪽, 1961
• 257 김창익,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기술개조 운동”", 『근로자』 , 59-64쪽, 1980
• 258 김창만,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년 8월 확대 전원회의 보고)”",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 83-95쪽, 1960
• 259 김진용,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 『근로자』 ~9, 10-20쪽, 1969
• 260 조국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 조국 건설시기 오랜 과학자, 기술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176 , 11-13쪽, 2000
• 261 최덕순, "“7개년 계획의 첫 3년간 중공업에 살을 붙이며 기존 기업소들을 더욱 정비하고완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지식』 , 2-6쪽, 1960
• 262 손몽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2차 7개년 계획 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새로운 투쟁 강령”", 『근로자』 , 59-64쪽, 1978
• 263 최순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 오랜 지식인들을 포섭,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158 , 16-18쪽, 1996
• 264 현승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공업화시기 공업부문의 로동계급 속에서 전개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력사과학』 157 , 7-10쪽, 1996
• 265 신문규, "“석탄 공업 부문에서의 당의 집중화 정책과 기술혁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과학원통보』 , 1-7쪽, 1962
• 266 한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년 8월 확대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혁명 과업의 실천을 위한 기계화 및 자동화 부문 과학 일군들의 당면 과업”", 『과학원통보』 1960. 5, 26-29쪽,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