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선택요인 및 위험인식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1(9쪽)
제공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공급의 다양성과 청약통장과 전매제한이 필요 없는 점,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2016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된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끊임없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선택요인과 위험인식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인 낮은분양가, 청약불필요, 동호수선점이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높은 매매가, 낮은 청약당첨 기회, 재건축 · 재개발 투자위험성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기회가 낮아지면 지역주택조합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잠재수요자가 증가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진행, 조합원보호, 관리투명성, 탈퇴및해산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었지만, 조합원부담, 탈퇴및해산, 조합설립전, 사업비지출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인식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위험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수요자는 지속해서 존재할 것이며,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