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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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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8-328(31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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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land right is given to everyone on the equal basis in one country, its long-term economic growth rate would tend to increase. There are three ways to equalize everyone’s land right: 1) allotting land itself equally to people; 2) introducing the public land lease system; and 3) implementing land value taxation advocated by Henry George. In 1950, Korean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making farmers enjoy, although temporarily, almost equal right to land by carrying out the Farmland Reform. The reform confiscated farmlands from landlords and alloted them to peasants with lower social cost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form laid a foundation for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because it brought increase in rice production and cheap and good work forces. In addition, the class of landlords disappea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who would otherwise have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establishing laws and institutions that promote economic growth.
This remarkable reform was accomplished thanks to a few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Above all, Cho, Bong-Ahm, the first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his staffs played significant roles. They drafted the bill for the Farmland Reform, the so-called third way, which wa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e North Korea’s Reform as well as the reform supported by the South Korean landlords. The bill greatly influenced the actual process of enacting the Farmland Reform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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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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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5 | 1.637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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