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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저자
송시섭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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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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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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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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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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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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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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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r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in Anglo-American legal ethics studies. This article focus on analyzing theories which were imported into Korean legal ethics studies on the viewpoint of Professor Susan Carle. One is ‘Client-centered approach’ and the other ‘Justice-centered approach’.
This article supports the idea of Justice-centered approach.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legal ethics is inherently come from ordinary ethics. Secondly, the limits of the regulation of legal ethics call for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area. Thirdly, regulations only by ethics code do not fill the ethical fulfillment of lawyers while working in the field. Last but not least, the importanc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especially post-modern society. So, focus of legal ethics has to move from client-based approach to justice and community- based approach.
And we have to progress toward the ethics of care, escaping from the amoral stance in legal ethics study and teaching.
영미법계의 법조윤리학계에서는 법조윤리영역에서의 도덕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분류방법이 제시되어 왔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대학 로스쿨의 수잔 칼 교수가 시도한 ‘의뢰인중심의 접근법’과 ‘정의중심의 접근법’을 토대로 국내에 소개된 영미의 법조윤리이론들을 분석하고자함이 그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정의중심적 접근법에 동의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윤리가 일반 윤리 내지는 도덕의 특수한 영역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 윤리와 도덕과 결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조윤리 ‘규정’의 한계다. 윤리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법조윤리규정이 세분화되지 못한 우리 법조사회에서는 더욱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셋째는, 실제적으로 법조윤리규정만으로는 법조인들의 온전한 윤리의식의 충족과 도덕감의 충일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포스트 모던시대는 도덕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법조윤리영역에서도 근대의 초기 단계인 ‘개인의 강조’로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와 도덕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법조윤리는 초도덕 또는 ‘무도덕’의 세계로부터 ‘도덕’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나아가 ‘규정의 윤리’로부터 ‘돌봄의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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