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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경제적 효과 = The Economic Effects of Immigration
저자
발행기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SUNGKYUL UNIVERSITY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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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민은 인구성장에 기여하고 인구노령화를 방지하며 취약한 직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많은 국가의 횡단면 자료나 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한데에 반해, 이 연구는 OECD의 이민에 관한 패널 데이타를 구축하여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민은 일인당 GDP로 측정된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 근로자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산업별 생산인력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낮은 지리적·기능적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 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wo contrasting arguments exis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its economic effects. One argues that immigration has a positive benefit to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population growth, averting population aging, and filling undesirable jobs, while others argue that immigration has a negative effect by displacing native workers and increasing burdens on welfare system in a host country. While the existing studies utilized cross-sectional analysis of multiple countries or time-series analysis within in a country, in this article, we have tested the competing hypothesis by utilizing a pooled data set from OECD`s immigration data. We have found that immigration has positive impact on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per capita GDP. And this result may b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Immigrant workers may fill industry gaps and lower production cost by providing cheap labor. Immigrants may serve as a flexible labor reserve and partially compensate for the low geographical or functional mobility of the native born population. Also,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ocio-political condition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moting the national economy. More favorable socio-political conditions to immigrants have led to positiv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mplication is that immigrants that are quickly able to assimilate and integrate are more likely to become contributors and less likely to be a burden to government resources and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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