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합의제 기구 전환 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Arts Support Institution
저자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7-186(2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executive agency that is free from national interference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policies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achievement of cultural policy goal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building up the cultural policy framework, includes the public relations of the state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 is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in order to establish itself as an organization for supporting and nurturing fine arts. As a means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rts Council Korea(ARKO) in 2015. ARKO is more than an arts support institution, and it also contributes to the cultural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o providing the basis for tracing the development of fine arts through budget support for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t is also the reason why we have to cultivate the fine art that is the source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main condition for such a function is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ARKO, which is a consensus-based organization, and it is also stipulated in the role-sharing plan stipul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arts authority. Despite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RKO, the functions of the consensus-based organization system are limited without resolving the issues that ARKO holds.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ARKO, it is urgent to conclude an operating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RKO, like the UK government and the UK arts council, which strictly apply the principle of "arm’s length". Second,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tus as an independent arts support institution, ARKO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funding of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Fund, the 'seed mone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art support policy, the transfer of the lottery fund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더보기문화예술정책의 전개과정에서 국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인 집행기구의 등장은 문화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문화정책의 얼개를 구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구조의 특성상 국정홍보등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예술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정의 제약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지원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순수예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문화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산업의 원천이기도 한 기초예술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위한 으뜸 조건이 합의제 기구인 예술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이는 2005년 원장 중심이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에서 예술위 체제로바뀌면서 정부와 예술위가 명문화한 역할 분담 방안에도 규정되어 있다.
예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위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선 합의제 기구 체제의 기능에한계가 있다. 예술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예술지원 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배제를 의미하는 ‘팔길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영국 정부와 영국예술위원회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 간의 운영 협정서체결이 시급하다. 둘째, 독립적 예술지원 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예술지원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필요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위해 복권기금의 전입 등의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