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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정량화모형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합리화를 중심으로 = A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Focused on the Modifying Standard Share Rate of Korean Matching Gra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현행 각 사업별 결정방식에서 사업유형별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그 구체적인 모형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의 성격과 정책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1) 국가 기본정책으로서의 성격, 2) 정책유형별 특성, 3) 산출물의 공공재적 성격의 강도, 4) 사업의 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의 크기 또는 범위, 그리고 5) 사업예산 규모 등의 다섯 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ㆍ표준화하는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을 수립하고, 그 논리적 정당성을 국내ㆍ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립된 사업유형별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종ㆍ유사한 것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모의 계산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한다. 나아가 새롭게 제시된 기준보조율 산정모형에서 표준화하기 힘든 세대간 형평이나 집적효과, 지역간 경쟁 및 지역특성과 주민 실수요에 대한 부합성 정도 및 세부기준별 차등가중치 부여 등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특수성 및 사후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가칭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의 운영을 제안한다.
For the modification of standard share rate of Korean matching grants, this study suggests a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based on the shift of decision-making rule focusing on the project type-based method from current individual project-based method. The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has five components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s externalities, such as 1) degree of national significance, 2) policy type, 3) type of products as public goods, 4) economic and regional extent of externalities, and 5) size of budget. The model combines and standardizes the score of each component to calculate the composite index of externalities. This study performs a detailed critical assessment of literature to verify the rationality of the model.
To certify the relevance of the model, this study provides a series of simulation on the composite index of externa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complementary strategies to consider inter-generation disparity, agglomeration economies, regional competition, and the demand of residents. An institutional installation such as "Korean Matching Grants Review Commission" is also included to guarantee the periodical reevaluation of the composite index with weight of each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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