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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tion on Misuse of Patent Doctrine - Standardization and Patent Mis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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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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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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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07-6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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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남용행위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을 통한 규제, 민법상의 권리남용이론에 의한 규제, 마지막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논의 초기에는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이 본질상 대립된다는 시각에서, 특허권행사는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적재산이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 못지않은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고, 관련시장 내에서 강력한 독점의 수단이 됨에 따라, 지적재산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주요한 규제수단으로서 독점규제법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후 개정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의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비교.형량하여 독점규제법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허권 남용과 독점규제법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남용과 독점규제법간의 관계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개정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제한적인 특허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의 함의 및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보기There is a long and complex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One of the reasons why the both have been conflicted is a difference of purpose of both acts. The former seeks competitive marketplace while the latter pursuits exclusive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Namely, the former aims to eliminate the monopoly in a market place. The core of the latter, however, is limited monopolized right in the related marketplace. A rising question is which law should be applied to a case of patent misuse. According to U.S. patent act, patent misuse means 1) infringement of competition law 2) overuse of patent right beyond the limit of given patent right. Therefore in a case of misuse of patent, we should consider the both categories.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has change the picture of structure of
network industry. Especially the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network industry. The problem is when a patented technology is selected as a standardized technology. It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exclusive right of a patented technology become more strengthened. To prevent it,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patent misuse is necessary. This article researches the cases of patent misuse in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and examines the revised guideline on mis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out them, it will sho the necessity of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specially patent related in I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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