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物 輸入開放이 國內 農業關聯産業 및 기타 聯關産業에 미치는 效果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農林水産物 輸入物量이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 즉,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의 農業關聯産業 및 聯關産業의 生産誘發效果 및 價格波及效果와 農林水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農林水産物 輸入物量이 대폭 증가하였을 경우 이들 산업의 生産誘發效果 및 價格波及效果의 크기를 계측하여 전자와 후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함으로써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農産物 輸入物量 증가가 농업관련산업및 기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産業聯關分析 模型을 이용하여 계측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가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農林水産物 개별품목의 輸入物量 증가에 따른 각각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것이 아니라 總量的(aggregated) 개념으로서 農林水産物 全體輸入物量의 증가가 農業關聯産業 및 기타 聯關産業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計測이었으며 이 計測値 또는 變動率의 絶對的 數値의 크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라 각각의 農業關聯産業 및 기타 聯關産業이 받는 영향의 정도를 상대적인 크기 내지는 順序(order)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農林水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輸入物量의 증가가 農業關聯産業 및 기타 聯關産業에 미치는 波及效果의 계측결과를 그 크기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요약한 것이 표 11과 표 12이다. 표 11과 12에서 보는 바와같이 農林水産物 輸入物量 및 消費量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農業關聯産業 즉, 肉類 및 酪農加工産業, 果實 및 野菜加工産業, 水産加工産業, 搗精産業, 製粉産業, 動植物性食用油加工産業, 配合飼料産業, 製材 및 木材産業등은 生産誘發效果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農業關聯産業중 製糖産業, 빵·과자 및 면류산업, 化學肥料産業, 農藥産業 그리고 農機械産業과 모든 기타 산업은 비교적 매우 적은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