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 (주)씨앤우방 = Loan fraud with accountign fraud : the case of C&woobang construction co., ltd
본 연구에서는 자본의 조달을 위하여 분식회계로 거짓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씨앤우방의 사례를 통하여, 분식회계의 폐해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는 판매수익의 인식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2006년 8월 25일자로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에 관하여 재화의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를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과연 2005회계연도와 2006회계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 판단하는 핵심쟁점이었다.
쟁점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씨앤우방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새로이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분식 회계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금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으로 씨앤그룹 회장과 씨앤우방의 전 대표이사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례를 통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된 규정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에 따라 회계부정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회계에 있어서 회계기술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의 중요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한글색인어 : 분식회계, 대출사기,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armful effects of accounting fraud through the case of C&Woobang Construction Co., Ltd, which has provided false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procurement of capital and received the loan through it, which has adversely affected the economy.
The existing K-GAAP No.5 did not prescribe the recognition timing of sales revenue in relation to sale of tangible assets. So on August 25, 2006, it was revised to apply K-GAAP No.4 on sale of goods to the disposal timing of tangible assets from the first fiscal year since December 31, 2006. In this study, it was a key issue to determine whether the revised contents were applied to fiscal year 2005 and fiscal year 2006 to judge the accounting fraud and loan fraud.
About the key issue, the court judged that C&Woobang's financial statements of the fiscal year 2005 were not prepared under the accounting fraud because the accounting standards prior to revision were applied.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fiscal year 2006 were prepared under the accounting fraud because the newly revised standards were applied, and judged that the loan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fiscal year 2006 was the fraud. As a result, the chairman of C&group and the former CEO of C&Woobang were found guilty of accounting fraud.
In this case,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that the revised regulations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Howeve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esult of accounting fraud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erefore, we should remember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systems as well as knowledge of accounting skills in accounting.
keyword : accounting fraud, loan fraud, tangible assets, K-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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