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의 재난관리 민·관·군 협력방안 연구 :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ivil Society · Government · Military Cooperative Plan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etwork
본 연구는 재난 대응 및 복구과정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어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유출 재난사고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 었어서의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군(軍)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향후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민관군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재난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군(軍)부문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때, 각각 기관들이 각자의 인력 및 물적자원을 동원 하여 상호협력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에 임하게 되면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향후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분야에서도 민·관·군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협력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거버넌스 형성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상시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거버넌스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주체 간 네트워킹 및 사안에 따라 군(軍)의 참여 및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협력주제간 활발한 네트워크 연결이 긴요하며, 바람직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군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학습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his inquiry proposes the civil society · government · military cooperative plans for the future disaster management by analyzing policy network ingredients for the better policy plans in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society, public sectors and military. It focuses on the participants' interactions and their interdependence in the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processes after the oil spillages nearby the western coast of the Choongchungnamdo.
After th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civil society · government · military is the better format in the disaster management. In other words, for th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 series of consultation and cooperative measures among them could achieve the common purpose through the mobilization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Especially, in the case of Choonhchungnamdo,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different sectors in the society. And then, an establishment of the consistent cooperative network system is necessary 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the various fields. In addition, what is needed is the increased role of the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networking among cooperative subjects for th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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