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 연구 : 중앙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공정책 전공 2009.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f plan for establishment a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a unified Korea : focused on central administrative policy
형태사항
vi, 81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장용석
소장기관
남북한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인 남북통일은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거나 급진적?일시적 통합을 달성하거나 간에 우리에게 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사후관리를 요구한다. 분단된 두 나라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의 통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았으며,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인 ‘남북연합’에서의 행정조직 구축 방안,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의 일반적 개념과 통합을 촉진하는 기구의 창설을 의식적으로 시도하여 제도화 된 통합목표를 추구하며 접근법에 있어서는 법적인 것보다 기능주의적인 방법을 택한 신기능주의 이론의 P. Jacob와 K. Deutsch의 통합이론에서 제시한 통합요소를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북한 행정조직 통합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 행정조직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기존 연구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중앙행정조직을 검토?비교하였는데, 이는 2008년 3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한의 중앙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조직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분단국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과 베트남, 예멘의 행정통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인 남북연합에서는 남북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남북정상회의」를 구성하여 소속에 「군사?국방위원회」와 「남북한 정부 외교조정위원회」를 두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남북 각료회의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고 남북평의회에서 입법부 업무를 담당하고, 남북연합재판소에서 사법부의 기능을 하도록 조직을 구성한다.
이 후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은 기능적으로 현재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행정조직 역할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남한의 행정조직을 토대로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통치 범위와 대상(국민)의 확대로 인해 제1국무총리, 제2국무총리로 나누어 제1국무총리는 국가유지 및 복지신장 기능을 총괄하고 제2국무총리는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행정조직은 사회가 발전, 변화하면서 생기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설?통합?폐지되는 속성이 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한 정부조직으로의 개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통일 후 행정조직의 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들 제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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