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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관점의 출산율 반등국가 사례연구 ─ 스웨덴,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ntries with a Rebound in Birth Rate from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Focused on Sweden, Germany, and France
저자
박진경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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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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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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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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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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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나 국가발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 성 평등,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전환한 바 있고, 1930년대부터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 및 일·가정양립제도의 모델을 만들어온 스웨덴에 이어 성평등 전략을 모델로 삼고 실천해 온 국가들의 출산율 반등 효과가 속속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는 대표 이론인 에스핑 앤더슨의 ‘다중균형모델’을 기반으로 여성 역할의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이 성차별적 노동 및 돌봄, 모성 패널티 등 낮은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은 국제 비교에서 48.7%라는 높은 모성 패널티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높은 모성 패널티가 한국의 세계 최저출산율의 원인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독일, 프랑스 3개국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자체에 주목하여 개별 정책의 도입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높은 여성고용률과 비교적 낮은 모성 패널티가 보여주는 성평등 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의 40%가 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로 설명되는 성평등한 돌봄과 일·생활균형 제도의 기여, 프랑스의 비혼 출산 65%로 설명되는 비차별적 가족정책과 충분한 지원이 만들어낸 출산율 반등은 한국의 뒤처진 성평등과 인구정책 해법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In the mid-199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experienced a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shifted its population policy goal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encouraging childbirth or national development to improve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and quality of life.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there is a multiple equilibrium model of Esping Anderson, a representative theory that finds the causes and solutions of low birth rates from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Based on this, despite the changes of the times in women’s roles, studies empirically show that low levels of gender equality, such as gender-discriminatory labor, care, and maternal penalties, are the main factors in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as in Korea. Through previous studies, Korea showed a high child penalty of 48.7% in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this high child penalty was measured to show a high explanatory power as the cause of Korea’s world lowest fertility rate. Sweden, Germany, and France, which have succeeded in rebounding in the fertility rate, have long paid attention to “low fertility” itself and have developed a gender equality labor market shown by high female employment rates and relatively low child penalties aimed at a society that works and cares together.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gender-equal care and work-life balance systems, explained by more than 40% of men’s parental leave use in Sweden and Germany, and the rebound in fertility rates created by non-discriminatory family policies and sufficient support, explained by France’s 65% non-marital birth, offer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delayed gender equality and search for solutions to popul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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