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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표적 환경사고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ietnam's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 Focusing on major environmental acc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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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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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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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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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5-3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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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disputes are conflicts over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entities, which are the inevitable consequences of acts that cause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or environmental incident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romptness, timeliness, economy, and fairness in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environmental conflicts of interest in Vietnam are not only limited to the process of settl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a Court's decision (intra-procedural dispute resolution) but can also be conducted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 ADR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process of amending, and suspending the legal system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ways of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re considered to have established progressive and appropriate regulations in terms of nature and requirements for settle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However, several existing problems are causing significant barriers to adequately protec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environmental relations when environmental losses arise.
This study introduces, analyzes,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ccording to court proceeding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rough particular environmental dispute cases. Based on existing legal limitations, proposing solu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in Vietnam to support a closer approach to realizing the requirements of creating a balance between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when conducting activities for profit in Vietnam the next time.
환경분쟁은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둘러싼 갈등이며, 환경오염·파괴 또는 환경사고 등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를 말한다.
베트남의 환경적 이해충돌은 환경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경제성 및 공정성 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소송상 분쟁해결제도)에 따른다.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ADR)와 함께 수행된다. 환경분쟁해결제도는 환경보호에 대한 법제정비를 거쳐 진보적 규정이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법적 문제점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관계에서 공익과 사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분쟁 사례를 통하여 베트남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환경분쟁해결 과정을 소개·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향후 베트남에서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행 베트남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및 환경 사이의 균형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해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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