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한 법적 쟁점 -대출사기와 대포통장을 중점으로 = A Study of Rise and Legal Issue of Internet-only bank -Focusing on mortage fraud and fake deposit bank pas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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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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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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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08년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자금 확보, 은산분리 규제 등에 의해 무산되었고 2014년 설립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0대 그룹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며 나머지 기업에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였다. 2015년 초에는 민관합동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를 창설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한 뒤 마침내 2016년 케이뱅크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승인을 받은 뒤,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기존의 은행업무 수행이 지점과 같은 물리적 대면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은행을 뜻한다. 인터넷 외에도 전화, 우편, ATM기 등을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카페나 영업점 한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기존 채널에 비교하여 여러 장점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준 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점을 찾을 필요도 없고, 대기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이 법률에 의해 계좌 개설의 과정에서 본인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심사 등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함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인터넷 은행을 사칭하는 가짜 대출사이트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은행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는 한 고객의 계좌에서 잔액이 모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명 확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고객이나 금융기관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라 거래상의 편의성은 기대되나, 신분 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대여 또는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의 범죄 사례 및 예상 범죄 유형 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 준비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사기는 일반 거래와 달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며 주의의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사이버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꾸준히 계몽해야하며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예방 및 범죄의 척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인력 보충 및 예산 지원을 통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In 2008, there was an attempt to introduce an Internet specialized banking institu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Banking Law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Korea. However, it was abolished due to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funding, and regulation of Arsenic Separation, in the wake of the establishment of a full-scale discussion in 201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imi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et specialized bank specializing in mutual investment and mutual investment in the group, allowing the remaining companies to set up an Internet specialized bank. In the early part of 2015, the Commission developed a research and review plan for the above issu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above issues, by establishing a joint task force for civil affairs and joint ventures in the early stages of 2015, in 2016, the K-bank first began its operations in 2017 after receiving the first Internet banking approval for the first time.
Internet-only bank is a banking bank that operates on the internet without physical confrontation like branches. In addition to the Internet, one can use telephone, mail, and ATM, and operate an Internet cafe or retailer as needed.
The Internet has many advantages over existing channels, which reduces reliance on time. That is, the biggest advantage of Internet banking is that it can be viewed as the Internet or mobile phone on the Internet 24 hours a day. People don't need to find a point, nor do people have to wait for the wait time.
The biggest problem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Internet banking banks is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serves as a transparent and rational taxation base for financial transactions. This procedure requires the procedure to verify that a person is certified as an ID card in the process of opening an account.
Before the advent of the online banking sector, many experts worried that a new financial crime would emerge, using security vulnerabilities, such as opening a mortgage account and checking mortgage screening. In fact, when Internet banks become popular, fake lending sites featuring Internet-only banks or fraud scams have occurred. In addition, a customer's account has been drained from a client account using the Internet bank ‘Kakaobank’. It is not clear who will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ponsibility when the customer or financial institution is subjected to monetary damages if the real name verification is made through an authorized certificate of the Internet.
Due to the Internet and mobile channels, convenience of transac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but the possibility of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detailed plan for studying crimes abroad and preparing for criminal types of criminal cases and preparing investigation manuals.
E-commerce frau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alistic measures because it is widely conducted on cyber transactions, contrary to normal deals, an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proof of facts. Because e-commerce uses non-face transactions, the user's attention is paramount and should be used with caution. Becaus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are vulnerable to cyber crimes, consumers must continually educate consumers to prevent Internet fraud, and raise awareness of consumers ' willingness to prevent Internet fraud. In addition, efforts will be made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rough proactive countermeasures and support for manpower support and budgets, to ensure clear prevention and crime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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