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의 유효성에 관한 각국의 증거 = Evidence on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Taxes in Some Countries
저자
조용언 (신리대학교 광고·세무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2(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주로 OECD회원국들에서 도입하여 시행한 환경세가 환경개선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세가 환경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인자들이 세금인상으로 인한 가격 효과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환경세인 에너지세는 가격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탄력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환경세로서는 연료세, 자동차세, 탄소세, 유황세, 쓰레기세, 포장세, 상·하수도세, 광물세 등이다. 이러한 환경세의 도입은 다른 정책수단과 병행된 경우에 환경세만의 효과를 분리해 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환경유효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세를 도입하는데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reviewing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taxes which OECD member state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order that a tax operates effectively as means of environmental policy, polluters need to be more sensitive to increased price caused by levied tax.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energy tax, an example of a most important kind of environmental tax, is demand price inelastic in short term, but is elastic in long term. Environmental taxes that some countries established include fuel taxes, vehicle taxes, carbon taxes, sulfur taxes, waste taxes, packaging tax, water and wastewater taxes, mineral taxes. The result shows that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taxes are very effective measures to accomplish environmental improvement, albei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effect of environmental tax from a whole improvement by various policy package. Foreign examples will be a compass to guide the way to introduce similar tax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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