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주화운동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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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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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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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여러 기본원리들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집약한다면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독재정부에 저항과 투쟁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 지역적 거점,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고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와 사상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보기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itution is democracy. Korea’s Democratic principles was achieved through continuing struggl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was a consequence of sacrifice through the dictatorial regime against the general public’s resistance and struggle. The general public did not come from any specific social class, religious group, or region. This article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mocracy Movement, focusing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normative law.
However, a varies disput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cy Movemen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im of this paper, more concrete subjec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mocracy Movement. But, It accepts Democratic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Democracy (article 1, 4, 8, 32).
Principal body, a noble goal and ways and means of the Democracy Movement. Accomplishment of that kind of task, ‘the meaning of Democracy Movement’ and ‘the ground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guide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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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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