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PPBS = 計劃豫算制度의 政治·行政的 側面

국문 초록 (Abstract)

計劃豫算制度(PPBS)가 美聯邦政府에서 公式的으로 표기된 理由로서 PPBS의 技術的 側面이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强調되어 왔다. 極히 小數의 學者들이 PPBS가 內包하는 政治的 意味를 硏究하여 왔으나 體系的이고 包括的인 硏究가 없다. 本 論文은 政治的인 것만이 아니라 行政的인 것까지를 포함한 PPBS의 意味를 最近까지의 諸實證的 硏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밝힘으로서 PPBS가 포기된 根本理由를 포착하려고 한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PPBS가 포기된 근본이유는 PPBS가 政策決定權을 實質的으로 變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旣存 政策決定權者의 저항을 誘發한다. 흔히들 上位政策決定過程上의 妥協과 흥정을 PPBS가 排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誤解이며 PPBS는 上位政策決定權者에 대한 下位管理者의 政策決定權을 相對的으로 弱化시키는 役割을 한다.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는 根本에 依하여 계속적으로 政策決定에 參與하고 있어 政府事業에 대한 重要한 情報들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品目別로 짜여진 豫算이 何等 問題가 되지 않으나 新參者로서의 上位政策決定權者는 品目別豫算을 通해 政府事業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議會內의 豫算審議過程에서 古參者의 新參者에 대한 政策決定上의 優位라는 現象도 誘發한다. 뿐만아니라 繼續的으로 政府組織의 外部에서 作用하는 利益集團들의 新參政策決定權者에대한 情報上의 優位도 이들의 政策決定上의 영향력을 擴大한다. PPBS는 政府事業이나 活動에 대한 情報를 豫算資料로서 直接要求하기 때문에 上述한 情報의 獨占者들의 豫算政策決定上의 힘을 相對的으로 弱化시킨다. 이것이PPBS에 대한 저항을 이르키는 重要한 원인의 하나이다.
PPBS가 초래하는 政策決定權의 變動은 事業의 性格에 따라 同一하지 않다. 資金이 不足하고 事業의 必要性이 널리 認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事業의 存廢 또는 擴張如否는 論議의 여지가 없으므로 PPBS가 아무런 役割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豫算政策上의 焦點은 事業의 推進方法이나 資金支出上의 浪費를 防止하는데 있게되고 이를 爲해서는 從來의 品目別豫算이 보다 낳은 手段으로 上位政策決定權者에게 認識되게 된다. 卽 PPBS는 이 경우 上位政策決定權者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PPBS가 政策決定權을 變動시킬 수 있는 것은 事業自體의 選擇에 異論의 餘地가 있는 경우이다. 물론, 長期的인 傾向은 經濟·社會等의 外的要因이 左右하지만, 短期的으로는 上位政策決定權者의 役割이 重要하며, 이 경우 事業中心의 豫算資料를 要求하는 PPBS가 政策에 대한 情報를 大衆에게 提供하므로 特殊利益과 結付된 Elite의 權力을 制限하여 一般利益을 保護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要略하면, PPBS가 一面으로는 政策決定權者 全體가 保有하는 權力을 擴大함이 없이 오히려 特殊利益을 制限함으로서 이들 全體의 저항을 誘發하며, 他面으로는 古參 下位政策決定權者 또는 이들과 結託된 特殊利益의 權限을 相對的으로 弱化시킴으로서 이들로 부터의 强力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러한 要素가 PPBS의 終末을 가져온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euction
• Ⅱ. PPB and Organizational Support
• Ⅲ. Structural Change as a Source of Resistance
• 1. Changing Procedures
• 2. Centralization from PPB logics
• 3. Information Control as Weapons of Centralization
• Ⅳ. Behavioral Pattern of Budgetary Policymaking
• 1. Cutter's Power
• 2. Cutter's Resistance under Different Budget Systems
• 3. Tight Money and Cutter's Power
• 4. Stable Program and Cutter's Focus
• 5. Policymaker's Power Boundary
• 6. Mass vs Elites
• Ⅴ. Summary and Tentative Conclusion
• 1. Summary
• 2. Tentative Conclusion Biblie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