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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 영국이 주는 시사점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the U. K = A study on the Work Incentive Strategies of Public Assist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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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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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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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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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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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유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공공부조를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자활지원서비스, 급여, 대상선정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근로유인방안과 더불어 제도 구조 및 행정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근로유인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근로유인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근로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서비스에 치중한 근로유인전략에서 벗어나 급여, 대상선정 차원의 다양한 근로유인방안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수급자의 근로상태에 적합한 차별화된 근로유인전략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자에게는 실업자 보다 유리한 대상선정기준과 급여전략을 적용해 근로를 촉구하는 한편, 실업자에게는 강화된 자활지원서비스 외에 엄격한 대상선정기준 및 급여산정방식을 적용해 구직과 취업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활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물론 행정체계의 효율화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observed potential negative side effects of public assistance benefits has been
the lowering of the able bodied population's will to work. Accordingly, the maximization of labor activities as well as the securing of basic living conditions for the working population stand out as important policy objectives of public assist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work incentive strategies of the Korean and British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the four dimensions of eligibility, benefit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 order to forge feasible and effective work incentive strategies, drawing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K.
According to the reference point of the U.K.,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work incentive strategies should be introduced to employed persons as well as unemployed person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continuing the former's work as well as promoting the latter's return to work. Second, strategies should not be introduced only in the dimension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but also in the dimensions of eligibility and benefits in order to obtain the expected effect of work incentive strategies. Third, the strateg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working status of public assistance beneficiaries.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benefit calculation of employed persons sh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an increase in their earned incom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working hours and earned incomes. For unemployed persons, rigid eligibility criteria and benefit calculation should be applied, and effectiv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urth, simultaneously, effective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ppropriate to beneficiaries' characteristics should be developed, and administrative systems should be efficiently reforme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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