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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 PRACEBO 지표를 통한 부천시 민선 6기 공약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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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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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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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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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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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서 경쟁의 주체가 되는 각 후보는 선거 공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정치행정적 정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유권자에게 표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 무엇보다 인물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연고주의 정당체제로 인한 정당 중심 투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중심의 공약 투표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 이슈가 선거를 지배한 것과 같이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간의 공약 경쟁 역시 매우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기존의 영역별 평가가 아닌 공약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시도하여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설정 및 추진 계획 전반을 평가하였다. 함께 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공약 평가지표인 SMART, SELF, FINE, 매니페스토 지표를 수정·발전시켜, 우선순위·실현가능성·정책충돌·효과성·예산확보·갈등발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PRACEBO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 상당수의 공약들이 그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효과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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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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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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